★복숭아 쥬스★

각종 사기 사례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 하는데서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 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사기를 치거나,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건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액 사기와 다르게 금액도 크고 소송으로 갈 경우 복잡해지고 오랜 기간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해야 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토지 매매 투자 등으로 인한여 큰 피해를 입은 사례와 함께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사례1.

아는지인의 권유로 땅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 2.3년을 기다리면 2배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을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지금이 7년이 되었습니다. 땅은 맹지로 전락하였고 그 땅가격이 절반으르 뚝떨어졌습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시세를 물어보았는데 그 땅을 왜사려고 하는지 반문하더군요...부모님은 사네 안사네하고 땅을 팔았던 사람은 모른척합니다 세명에게 샀는데 한명은 자기가 그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집 바로앞에사는데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다른한명은 기다리라는말뿐이고요.. 혹시 법접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오???

사례2. 

섣불리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둘다 맞벌이에 바쁘셔서 지인 권유? 추천으로 사긴했는데 부산에 있는 부동산 이구요

거제도 쪽에 땅을 샀다고 했는데 .. 이것저것 인터넷을 찾아보니 기획부동산은 (주)000  이런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 얼핏 들었는데 (주)000 이런거 였구요 ㅠㅠ 정확하지는 않는데 불안함에 생각이 잘 안나네요 땅을 직접보러도 가셨다고는 했는데 전혀 다른땅을 보여주고 여기가 그 땅이다  할 수도 있는데 안따라간게 안타깝네요..

1.사기인지 아닌지 확인 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는지?

(뭐 지자체 관공서 알아보라는데 무슨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2.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기를 당했다면 그땅이 팔리지도않고 개발될 지역도 아니고 전혀 쓸모 없는 땅이라면 다른사람에게 똑같이 사기를 치지 않는이상 그땅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땅 투자는 주변 지인이나 기획부동산 등의 영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잘 모르고, 주변의 말에 현혹되어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구분해내기도 쉽지 않을 수 있고, 명백한 사기라고 해도 증거를 찾지 못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확실한것은 하나하나 이러한 사기 사건을 보고 답을 찾는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는 대처방법이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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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주말이네요~~ 한주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아동 학대 중에서도 성 학대에 대한 사례를 몇가지 보구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련 내용을 보시구요. 그 이후에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례1.

중1학년 딸아이가 이번에 소아과에서 성장판 검사를 받았습니다..제가 같이 동반하지 않고 이모와 함께가서 검진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성장판검사라 함은 관찰이 용이한 손부위를 사진촬영을 통해 판독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우리딸이 가슴부위에 손을넣어서 주물럭 거리면서 아프냐고물어보고 가까이와보라며 바지를앞으로 잡아당겨 밑에 음부까지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딸이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듣는순간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그상황이 이상해서 이모가 뭐하는거냐고 물엇더니 성장판검사의 일환이라고 해서 아무말 못했다고합니다..이의사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신중한답변 부탁드립나다

사례2.

어린이집 하원하는 기사가 4세 5세 여아를 성추행했습니다

신고도들어간상태이고 진술하고 아이가말한것도 다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보냈구요 다른아이들의피해도 있는것같은데 그아이들은 진술을 번복해서 효력이없다고하네요

현재 경찰쪽에선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거짓 탐지기도 했지만 진실로나왔구요

아이들은 시간 장소 날짜에 대한 개념도없는데 그날짜가안나와서 가해자의 알리바이 조사도어렵다고합니다

아이들은 그 기사얼굴(프로필 사진)만봐도 나쁜아저씨고 자기에게 한 행동들을다 기억하고있는데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네요

질문할께요

아이들을위해서 지금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엇이있을까요

꼭 처벌받기를 원하고 아이들과도약속했는데...

이런경우 무혐의로 판결날수있나요

저는 끝까지해보고싶은데.. 당한아이의 입에서 나온말이 가장유력한 증거인데 이외의 증거를 찾으라고하면 어쩌라는건지...

이외 6세미만 성추행 사건은 어떤판결이 났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가해자를 잡은경우가 있었는지요~

첫번째 사례의 경우 증거확보만 제대로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그에 맞는 법적인 합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사례의 경우는 증거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라 소송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증거확보 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야 당연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확보가 더디거나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할 참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다룰 주제인 아동성추행의 경우는 과거 잔혹한 아동성범죄로 인하여 더더욱 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것 보다 성추행의 경우.. 당사자 및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무고한 사람도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무고죄로 상대측에 소송을 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명예회손이나 정신적 피해, 금전적인 피해 등까지 모두 소송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한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제가 아동 성추행 범으로 몰렸네요....

신고한 아이는 학교에서 제가 그랬다고 썼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아동복지센터에 의뢰, 아동복지센터에서 경찰로 넘긴 상황인데요..경찰이 와서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 탐지기 까지 가야 한다고 하네요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 행정학과를 다녔지만 우선 가해자 라고 판단 안하고 무죄라고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초등학생이 신고한거라 제가 일 못가고 하는거에 대해 보상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어제 부모도 만나봤지만 아이가 거짓말 하는것 같다고 이야기 했는데 센터에서 듣지도 않고...데리고 가서 안보내 준다고 하네요

다 좋습니다 전 여자아이가 옆에 못오게 했을 뿐더러 귀엽다고 엉덩이도 툭툭 친적도 없으니깐요

전 당당하니 거짓말 탐지기 다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학교 / 센터 에서는 왜 사실 관계 확인도 안하고 부모 이야기도 안듣고 저의 이야기도 안듣고 처리를 한걸까요 저 무혐의 받으면 일 못한거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누구한테 받을수 있나요?

답변.

우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무혐의를 잘 입증한 뒤에 상대 부모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정신적으로, 또 일적으로 손해본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무고하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상대측이 먼저 받으면 받겠다고 나오시고,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하여 실익적인 부분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선 역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고함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면 피해자측을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가해자로 몰린 사람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는 억울함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 진행 과정이나 소송관련, 법적인 자문 등은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문을 구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번 주말은 더더욱 더웠네요. 푹푹찌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낮에 제대로 돌아다니기도 힘들었는데 다들 괜찬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빨리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부동산 분양 관련 사기 사례 및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토지 및 건물 매매 및 임대 등에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사기나 기획부동산 사기, 그 외에도 권리금이나 프랜차이즈 계약 등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이나 분쟁은 굉장히 광범위 하며 다양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 2가지의 사례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례1.

현재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납입한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소문에 업체사장이 불법사기대출로 구속수감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자피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어있어서 별다른 걱정안했는데 다시들리는 소리에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게 계좌번호가 다르다는 말을들었습니다

바로 보증공사에문의해서 알아보니 여기서 지정한계좌만 입금된금액을 보호해주며 저희가 납인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서 물어보니 모두 정신이없는상황에 관계자는 자리에 없다는 것이라는 답변과기다리면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말을쓰니 두서가 없네요

저희가 계약한날은2016.01.28이고  보험보증발금일은 2016.04.08로 조회대는데요 그럼설명할때 보험들어갔다고해놓고 알아보니 이미 보험들어가기전에 보험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알려줘서 이상태로 부도처리대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계약서상에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이계좌가 보증보험계좌가 아니라서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 만약 회사가 부도처리대면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 기다리는 방법뿐없는건가요?

현재 공사현장은 3층건물까지는 올라간상태로 공사중단상태 입니다.

사례2.

이번에 저희가 집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후에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문을 보낸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상가나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으로 변경해서 주택주가 분양했던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주에게 계야핵지를 요구했으나 시간만 끌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고소장을 쓰게된다면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많은 사례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의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몇백 단위가 아닌, 몇천 몇억 단위의 피해로 인하여 법적 분쟁으로 가야 한다면,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부동산 분양이나 매매 관련 사기의 경우 다른 법적인 분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장기간의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개개인에 모든 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 포스팅 하나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남겨드렸으니,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기나 피해 사건 사례 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구요. 

부동산관련 사기는 보통 기획부동산이나, 토지, 주택 매매, 불법 전매 및 전대,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기, 사고, 건설분쟁 등등 여러가지 종류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빨리 이러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사례 중에 한가지를 알아보구요. 큰 금전적인 손해 및 사기 등으로 인하여 법률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디서 알아보면 좋고 어디를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위에 있는 사건 사고 사례의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며, 이러한 일들을 당한 분들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보고 빠르게 변호사선임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는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분들의 사례나 해결방법을 이 포스팅에서 다 써낼 수 없으므로, 만약 이러한 부동산 , 건설 관련 분쟁이나 소송, 사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이나 실무지식,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은 참으로 습하고 끈적하기 때문에 체감적인 더위나 불쾌지수가 더욱 높은데요. 이럴때 더욱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행이나 사고, 사기 등의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아동(미성년자) 폭행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아동폭행의 경우 성인대 성인의 폭행 사건보다 더욱 가중처벌이 된다는건 알고 계실거에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들의 학대나 폭행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선 2가지의 사례를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정도까지라면 어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경미한 사건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를 하던가 보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폭력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상해를 입은 경우,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법적인 절차를 잘 준비하여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개개인이 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의 형량이나 합의 보상금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무겁고 심각하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분들에게 아동 폭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더운 주말에 이어 월요일도 엄청난 땡볕에 습하고 끈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도 높고 짜증이 많이 나는 날씨인데요. 이럴때일수록 불미스러운일이나 건강 상의 문제 없이 잘 대처해야 할거같아요.

이번에는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한 사례 및 이와 관련하여 소송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변호사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거구요! 그에 앞서서 먼저 한가지 관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위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부동산이나 건설 등의 사기나, 분쟁, 대금지급이나 유치권 등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인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및 건설쪽은 금액이 크며 법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개개인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부동산 건설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사 준비로 인하여 여러모로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전세살이를 하는 저로써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게 참 힘드네요 ㅠ.ㅠ 빨리 내집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획부동산 회사 등에서 쓸모도 없고 싼 가격의 땅을 비싸게 매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직원들에 사탕발림에 혹해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데요.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사기 아닌 사기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평당 만원 정도의 땅을 25만원에 구입하여 피해를 본 사례인데요.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보겠습니다.

문의.

1. 부동산 소재지 연천군

2.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본인)A 2500 / B 1500 / C 1500

10년전 저희 부모님이 지인인 B의 권유를 받아 기획부동산 땅을 샀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평당 25만원에 구입했던 땅은 실제론 1만원가량 하는 쓸모없는 땅이고, 세월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이 1만원대입니다. 부모님에게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보라고 제안해봤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잦은 이사로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거 같구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유권부터 명확하게 하고 싶었는데, B와 C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문제를 질질 끌고있습니다. 이대로 현상유지가 되면 저희가 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가 싶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B와 C의 압류를 강제로 해제시킬수 있는 방법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몹쓸놈의 기획부동산 놈들에게 당하셔서 계속 골치아픈일을 겪고 계시네요. 기획부동산 사기꾼 놈들은 소송을 해서 사기로 쳐넣기도 힘들어요.

사기치고 문닫고 튄 놈들 찾기도 힘들뿐드러 사기를 입증하기도 힘들지요. 이런 사기꾼놈들 발붙이지 못하게 어떻게좀 못하나...

사기를 친 땅의 소유권이 A,B,C 세사람의 지분 등기로 되어있을겁니다. 금액으로 보아 A가 지분이 제일 많겠네요. B와 C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A가 강제로 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사람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다면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B,C의 압류로 인해서 A의 재산권(지분)까지 침해를 받는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분등기만 확실히 되어있는상태이고 파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경매가 진행될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저가에 낙찰을 받으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A는 우선 낙찰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유리합니다.

등기의 권리상태가 어떤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것이라 확실한 답이 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 달아봅니다. 잘 해결 되어서 님께서 속히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산 거래의 사기보다 액수도 크고 법적인 지식을 역이용하여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기 및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증거 , 서류, 절차 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먹고 가장 힘든 시간인

2~3시를 잘 버틴거 같습니다. 

그럼 힘내서 포스팅을 진행해볼까 해요.

이번에는 아동학대 및 폭력에 대한 사례 및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드릴까 합니다.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학대 외에도 정신적인 학대 및 폭력

성적학대 및 폭력 , 방임을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예전보다는 영유아 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증거확보가 수월하지만,

아무리 그러하여도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아래 사례의 경우는 과거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시고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보통 영유아는 자신이 직접 본것을 외곡하여

증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주장만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위의 증언과 카메라, 녹음기 등으로 

증거가 확보된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뿐만 아니라 현재 수많은 아동학대 및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대응을 하려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크고 작은 여러 분쟁이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유아 (미성년자) 폭행이나 학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교사의 아동 폭행 및 학대가 이슈가 되면서 관련 법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크고 작은 여러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동 폭행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와 타인도 문제지만, 요즘은 가족이나 친척들의 아동폭행 및 학대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아이가 학대 및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억울하게 폭행이나 학대로 오인받아 고소를 당하여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CCTV 등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잘잘못을 쉽게 가리도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거나, 아이들이 외곡된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민간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폭행이나 학대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잘못했고 어떤게 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죠. 먼저 이러한 유사 사례를 알아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문의.

안녕하십니까.

4살 둘째아들이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인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개요는 당일 와이프와 6살, 4살 아들 둘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위해 들어가고 있었는데 같은동에 살고 있는 모대학교수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왈이 "왜 내 앞을 앞질러 가냐"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욕을 하니 둘째 아들이 "아저씨! 우리 엄마에게 왜 그래요?"라고 하였고, 그교수는 "넌 뭐야!"하며 뺨따귀를 날렸습니다.

이에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화를 내였고 이에 교수는 할테면 해보라며 엘레베이터 밖으로 밀며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 교수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내일 파출소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상황은 아파트 cctv에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명확히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경우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00만원 이하 겠죠)

사회지위상 합의로 볼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 1억을 준다고 해도 합의할 생각없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원하는건 아파트 단지내 그 사건에 대해 전단지를 붙이거나 교수 대학교 싸이트, 해당 과대학의 전단지등을 이용하여 그 교수가 활동하는 사회에서 창피를 주고 싶습니다.

그 교수의 잘못으로 인한 2차피해이기 때문에 소문을 내도 큰 상관이 없다고 하나 이럴경우 명예회손죄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와이프와 둘째아들이 역시 기본으로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집에와서 보니 하루종일 아이들이 그 이야기만 하며 울고 잠도 못자는것 같아 첫째아들 언어치료하는곳에서 심리치료를 추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진단서, 영수증등만 준비하면 피해금액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답변.

1. 명예훼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됩니다. 귀하가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고 해당 대학의 전단지와 사이트에 이 사실을 유포하면 얄짤없이 명예훼손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각오하셔야 하니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2. 합의금에 대하여,

4세 아동을 폭행한 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폭행한 죄는 경찰서에서도 결코 좋게 봐주는 죄가 아닙니다.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벌금 1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셋입니다. 첫째아들은 언어폭력의 피해자로도 여길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둘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벌금나오면 최하 200은 각오해야 합니다.

귀하의 아내와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고 이후에 합의를 논하십시요.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국가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주당 50~70만원입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그리고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받을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따로 합산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준비하셔서 병원비 내역을 입증하시고 합의를 보실때 자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3.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여 검찰로 송치되면 그때부터는 바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검찰에서도 합의를 보라고 이야기할테지만 귀하가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공탁금을 걸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노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소유예는 어렵겠습니다만, 여튼)

귀하께서는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함과 더불어 배상명령을 신청하십시요.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번거롭게 민사소송을 새로 거치지 않도록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그 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이가 타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역으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법적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야겠죠.

자신이 현재 놓인 상황에 맞는 법적인 분쟁에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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