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소송 변호사 정보 및 사기 사례

창업 소송 변호사 정보 / 사기 사례 정보

몰라

누구나 한번쯤 나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문제나 운영경험, 지식 등의 문제로 쉽지 않겠다 라고는 다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돈이 안되고, 불안전해서.. 나이 정년 등의 문제로 재취업이 힘들거나 은퇴 후에 돈벌이 등을 걱정해 창업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관련 컨설팅 업체에 상담도 받아보고, 요즘 유행하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도 검색해보고 여러가지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소자본 창업 , 도는 고수익 아이템으로 과대 홍보하여 창업희망자를 모아 사기를 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억만 투자하면 월 1000만원이상의 수익이 나는 장사를 할 수 있다!! 소자본으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박 아이템이 있다! 하고 말이죠.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허위 과장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 혹할 수 밖에 없게끔 내용을 만들고 설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꼭 창업후에 생각한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 손해를 보는걸 떠나서 중간에서 계약금을 가로채거나, 권리금을 뻥튀기 하여 허위로 받는다던가 계약금이나 기타 여러 비용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아래 사례는 프린차이즈 창업 광고를 보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의 보증금이나 기타 비용을 가로채어 도주하는 사기를 떠나서 창업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입니다. 

문의.

신문의 프랜차이즈광고를 보고 세계과자 할인점을 오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계약서상의 본사 법인사업자는 2015년 3월31일에 폐업한 업체로 나왔으며 계약일시는 2015년 6월 말경입니다

 

이 업체는 가맹비만 받고 접는 행태가 보이는데 이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가맹점에서 가맹비와 초도물품비 명목으로 받으면서 가맹점 관리 및 이후의 물건 공급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7월 말에 오픈후 물건이 공급이 되지 않아 8월에 내용증명 발송 민사를 통해 승소 하였으나, 가맹비 및 초도물품비용중 일부금액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계약 당시 법인사업자등록번호와 초도물품 공급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며, 세금계산서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는 살아 있는 상태 입니다.

 

 

법인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고 나머지 대표자 주소등 일치하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체는 가맹비만 사기치는 업체로 생각됩니다 이 체인점에는 저와 다른 지역에 한분이 더 있는 상태인데.. 이업체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와 다름)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답변.

정확한 계약서 및 법인형태 등을 확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사기혐의가 입증되거나 불공정거래계약임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금 반환, 보전조치 등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례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기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공범은 잠수 또는 도주를 하므로 서둘러 법적조치 및 채권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배제한 일반적인 답변 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함에 있어 금전적인 손해 및 사기를 당한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일반화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법적인 절차가 어렵고 쉽지 않으며 소송이나 분쟁을 진행하고 싶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또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법이란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창업관련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개개인에 맞는 해결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