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사례 및 해결하는법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 / 해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사 준비로 인하여 여러모로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전세살이를 하는 저로써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게 참 힘드네요 ㅠ.ㅠ 빨리 내집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획부동산 회사 등에서 쓸모도 없고 싼 가격의 땅을 비싸게 매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직원들에 사탕발림에 혹해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데요.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사기 아닌 사기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평당 만원 정도의 땅을 25만원에 구입하여 피해를 본 사례인데요.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보겠습니다.

문의.

1. 부동산 소재지 연천군

2.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본인)A 2500 / B 1500 / C 1500

10년전 저희 부모님이 지인인 B의 권유를 받아 기획부동산 땅을 샀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평당 25만원에 구입했던 땅은 실제론 1만원가량 하는 쓸모없는 땅이고, 세월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이 1만원대입니다. 부모님에게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보라고 제안해봤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잦은 이사로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거 같구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유권부터 명확하게 하고 싶었는데, B와 C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문제를 질질 끌고있습니다. 이대로 현상유지가 되면 저희가 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가 싶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B와 C의 압류를 강제로 해제시킬수 있는 방법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몹쓸놈의 기획부동산 놈들에게 당하셔서 계속 골치아픈일을 겪고 계시네요. 기획부동산 사기꾼 놈들은 소송을 해서 사기로 쳐넣기도 힘들어요.

사기치고 문닫고 튄 놈들 찾기도 힘들뿐드러 사기를 입증하기도 힘들지요. 이런 사기꾼놈들 발붙이지 못하게 어떻게좀 못하나...

사기를 친 땅의 소유권이 A,B,C 세사람의 지분 등기로 되어있을겁니다. 금액으로 보아 A가 지분이 제일 많겠네요. B와 C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A가 강제로 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사람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다면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B,C의 압류로 인해서 A의 재산권(지분)까지 침해를 받는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분등기만 확실히 되어있는상태이고 파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경매가 진행될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저가에 낙찰을 받으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A는 우선 낙찰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유리합니다.

등기의 권리상태가 어떤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것이라 확실한 답이 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 달아봅니다. 잘 해결 되어서 님께서 속히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산 거래의 사기보다 액수도 크고 법적인 지식을 역이용하여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기 및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증거 , 서류, 절차 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