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쥬스★

국가유공자 소송 변호사 왜 필요할까?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우둔해서 행정심판도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소송 까지 오게 되어 습니다..

1.현재 서울에서 국가유공자 소송 전문 변호사를 구하고 싶습니다..

2.소송비용은 얼마나 ,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어떻게 지불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행정심판 받은 서류를 보면 변호사님께서 승소 할수 있을지 판단을 내릴수 있을까요.?

상담만 받아도 상담료를 지불 해야 하나요??

제가 가진게 많지 않아서 소송 비용이 많이 들까봐 많은 걱정이 듭니다..

소송을 꼭 이겨야 합니다

도와 주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너무 늦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질환인지 기재하지 않으셨군요. 

저는 주로 정신분열증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이 보다는 다소 쉬운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은 사안의 경중을 보아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형태로 수임약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공자 소송은 반드시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더라도 그렇게 라도 

해야 한이 맺히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평생 후회만 하시게 됩니다. 

보통 비용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돈없어서 소송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몇년전 처음 이 소송을 시작한 이후 하급심에서 내리 

패소하면서 많이 힘들고 포기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는 쾌거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사라는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낀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뢰인보다 제가 더 기쁘고 고마웠었습니다. 

힘내시고 희망이란 끈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소송 - 신청기각 시 승소 가능성 있을까?

문의.

군대있을 때 파견중에 십자인대 파열이 되서 한달 동안 

민간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료기록 사본에 10년 전에 상해 기록이 나와있다고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는데요 이거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법무법인 등에서 산재및 국가 유공자 행정소송만 10년이상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0년전 상해로 인하여 기각되었다고 

하셨는데 같은부위 인지 같은 부위라면 인대가 재상되었는지 

진료기록을 검토하여야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보훈처에서는 기왕증이 있으면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귀하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데 

십자인대는 무릎동요수치가 일정부분이 진단되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제8조의 3관련)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위 규정처럼 10mm 이상동요가 있으면 7급을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