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해결방법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세상엔 정말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기 사례도 많죠.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를 본다면

그 액수가 적지도 않구요. 특히 요즘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실제 사례 등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문의.

부동산 컨설팅회사가 뭔지도 모른채 지인의 소개로 

역세권 임야 매매 설명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4-5년 후에 크게 오를것이라며 장황한 도시개발계획 

설명 뒤에 임야 매입을 권유했습니다

땅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다가 잔금을 일주일 안에 입금시키면 

2% 할인해준다며 급히 계약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계약하고 나면 현장 답사시켜주겠다면서

지인도 있고 해서 별 의심없이 10%계약금을 입금시키고 

계약서를 쓰고나서야 다음날 아침 일찍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매도자와 소유자 명의가 달랐고

2.근저당설정,지상권설정이 되어 있었고

3.평당 매매가가 공시지가의 25배 가량이었고

4.등기도 한달뒤에 지분등기로 해준다고 하고

이런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금 환급.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물건도 매매계약이 가능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물건에 대한 조사의무는 

매수인에 속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부동산중개업자가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형사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의 사례의 경우는 그마다 다행인 것이

계약금만을 납부하고 잔금은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사기 같아 일단 계약금 환급 조치에 대한 질답이며

보통은 고소를 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저런 기획부동산에 당하는 경우는 개개인의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말만 들어보면 그럴싸 하고,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볼수 있을거 같거든요.

기획 부동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위의 사례를 보면 중개업자의 권유가 아닌 자신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중개업자가 권유를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 수는 있구요.

위의 사례와 다르게 기획부동산으로 큰 돈을 투자하였는데 피해를 크게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인, 가족 친척, 또는 기획부동산 회사의 설득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구요.

보통 지인이나 주변 부동산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적인 문제이므로

제대로된 증거나 서류, 절차를 거쳐야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한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 입니다.

기획 부동산 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업체들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며, 바움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부동산 사기에 대한 해결방법, 해결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입니다.

이 분야에 오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보다 원만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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