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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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고 고소 협박 사기치는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복숭아쥬스 입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범죄나 사기 중에서도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까 해요.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꽃뱀 들도 있죠. 성폭력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형량이 과거보다는 무거워진 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형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절차나 과정, 증거입수 등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사례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써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황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문의.


한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모텔비는 제돈으로냈지만 결제는 여자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연락을안하고있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왔길래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그래서 잘풀고 있다가 

확신을 받았습니다 문자로 성폭행을 당한게 아니라고


문자도 캡쳐해노았고 그 여자가 다시 저보고 자자고

까지했습니다


돈도 여자가 다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연락 계속하려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오라더군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제가 25살인데 31살먹은 누나였고 팔이고 등에는 문신이 

입이 벌어질 정도로 있었고 덩치는 제 두배정도됩니다 

그래서 안간다했습니다


계속오라고 보채길래 그냥 끊어버렸는데 문자로

다시 성폭행으로 고소한답니다 저는 자포자기해서

하라고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 심하게한거 사과하고 앞으로 연락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끝난줄알았는데 한 십분있다가 다시 연락와서는 

사진이도 있고 모텔비 여자가 냈어도 말만 바꿔서하면 

저 콩밥을 먹일수있다는군요


제가 계속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단답식으로 문자를 보냈고 

할말있으면 문자로 해라 난 씹을거다 이러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만 욕을하고 제 직장까지 찾는다하고

조폭분들 푼다고하고 고소한다니까 그전에 조폭들 보낸다고 하네요 


정말 진지합니다 여러분들에 힘이 필요해요

문자 내용 캡쳐한거는 42장 정도 되구요

저 성폭행으로 처벌 되나요?? 

물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구요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님이 쓰신 글 들. 모두 증거로 남겨놨죠?

 

문자내용이요.

 

전화내용이었다면 녹음하셨어야겠지만, 문자는 굳이 캡쳐 안해도 증거가 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대화에 사용한 핸드폰 모두 각자의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한거라 성폭행 처벌은 안되구요,

 

합의하에 한건데 고소를 한다?

 

형법 제 283조 1항에 의하면,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3년이다. 

 

게다가 조폭을 푼다니... 자폭쩌네요 ㅋㅋㅋ

 

형법 제 284조에 의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을 보시면 이 정도는 쉽게 대처가 가능할거에요

문자 내용도 전부 있고 무고하다는 증거가 대부분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고 입증이

어렵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이런 경우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필요하신 분들)

괜히 돈백 아끼려다가 수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우선은 사태가 심각한 상태라면 먼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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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