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망 보험금 재해사망 인정 될까?

자살 사망 보험금 재해사망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근들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던

자살로 인한 사망이 재해사망으로

인정이 되는지와 보험금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사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우리가 어쩔수 없는 재해 등으로

사망하는것과 다르게 사실

의도적인 보험금 수령을 목표로

자살을 하는 사례도 있고, 

사람이 죽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꽤나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는 이로 인한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자살도 재해사망이 인정되는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선 의도적인 보험금 수령을 위한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면 사실 이것은

재해사망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보험약관이 중요합니다.

특약이나 기타 약관상의 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될수도 있고 일부지급만

될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남편이 10년전 암으로 입원중에 실종되어 10일만에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었기에 경찰조사에서는 원인불명의 사망으로 사건 종결되었으나 XX생명에서 재해가 아닌 자살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여 재해보상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보상을 해 준다기에 제가 몇번의 이의 제기로 2천만원을 더 받아 사망보험금 4천만원을 받았지만 결국 재해보상금 1억에는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었습니다. 최근 자살도 보상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이라 증권은 폐기하고 없지만 지금 미지급 재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제 가입된 보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증권이 있어야 그 보험의 약관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구요.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는 조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약관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해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데요

대다수가 이러한 약관이 아닌 경우가 많기때문에 재해특약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살 사망 보험금 문제 외에도

경계성종양으로 항암치료나 암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경계성은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포스팅의 주제와 같은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으로 인정이 된다 안된다 이런

문제로도 보험 분쟁이 많습니다.

사실 위 사례처럼

일반사망이냐 재해사망이냐에 따른

보험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족들에게는 사실 쉽게 지나칠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을 찾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개개인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 소송이나 대응에 대한 여러가지

개개인별 대책 및 대응 프로세스 등의

상담을 받으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