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모르고 대여해줘도 받나요?

대포통장 처벌 모르고 대여해줘도 받을까?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중에서도

통장을 단순하게 대여해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통장에 범죄에 이용되어 

대포통장 대여로 처벌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대포통장으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은 그럴 의도도 없었고

몰랐다고 해도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자나 전달자 모두 적발되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를 결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단순한 통장 대여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재판 트렌트를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ㅠㅠ 21살되는 남자입니다. 제가 요즘 돈이 급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다가 저보고 해준다고 성남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진행이 안된다면서 여자친구랑 제꺼 통장이랑 카드랑 은행 공인인증서를 달라고해서주고 다시 카드랑통장이랑 공인인증서를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런거로 전문가라면서 7년정도 햇다고해서 믿었습니다 .. 

돈나올수있다면서 일단 저희보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일다끝나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집에갔는데 월세내야될게 있어서 돈을 출금하려고 하는데 사고신고 계좌라고 뜨네요.

이거 XX은행으로 전화 하니 범죄로 악용되었다고...뭐죠?...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답변.

질문자 분께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대포통장의 처벌 수위는 양도, 양수, 대여, 유통하는 행위 등을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금지행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처벌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등록이 됩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등록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법률전문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상담을 받고 빠른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아니면, 잠시 계좌(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하여 꼬득인 뒤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대여를 한 사람까지도 처벌이 되는

어찌보면 억울한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범죄보다도 대응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이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