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기준 및 

사례 그리고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배임죄는 횡령과도 묶이게 되는데요

만약 배임이나 횡령죄로 처벌이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사회생활에서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임은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보시면 되구요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기로 한 사람이

마은대로 처분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 2가지는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러한 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 분명한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소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각 죄목의 사유를 정확하게 분리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관련 2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관련 사례

문의

현재 회사는 재직중이며 이달말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퇴사전 대표이사와 트러블이 발생하여 약 2년전 있었던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2년전 회사 물품을 빼돌려 판적이 있고 금액은 오래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3~5백만원 사이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자필 자술서도 있고요.

하지만 대표이사가 모든 죄를 없던일로 해주겠다고 하여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녹취파일은 없구요. 문제는 대표이사가 배임등의 죄를 알게된 방법이 제 카톡을 털어서 그랬다는 심증이 있습니다. 타 직원과의 카톡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전 자수를 할생각인데 자수하면서 이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 가능한가요? 그리고, 형량은 얼마나 받을까요?

답변.

자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듯 한데 자수보다는 정식으로 고소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걱정하시는 수준의 처벌은 받지 않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여 불가피하게 피의자가 되신다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으세요. 참고로 업무상횡령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배임 관련 사례 

문의.

모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몇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영업했던 회사가 2013년7월 저희와 계약을 종결하면서 미수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영업과 관리를 할뿐 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금여부의 확인은 본사 경영기획실에서만 가능합니다.

매월 초가 되면 경영기획실에서 채권내용이 공유됩니다. 업체별 미수금 현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는 그 업체의 미수금이 66백만원이라고 공유를 하였고, 계약이 종결된 업체외 미수금 협의하니 68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회사로 납부된 이체된 내용을 받아 본사 경영기획실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영기획실의 통장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즉시 확인이 않되었고, 전화상 확인해보니 채권내용이정확하다 하여 미수금 종결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본사 경영기획실에서 통장담당자가 그 업체로부터 1억8천이 미수금이 남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업체는 이미 종결된건이니 협의 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소송진행중입니다. 저는 이건으로 퇴사를 하였고, 혹시 이 내용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배임은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미수금 부분에 대하여 상호 내용을 다르게 정리된 것으로 금액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착오에 의해 발생된 금액 차이로 보입니다.

배임 및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 법률상담을 해주는

게시판이나 전화 등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 및

대응노하우, 전략 등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률자문 및 변호사선임 및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