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여 사기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에 법적인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특히 대포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모르고 했다고 하면 죄가

없을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대여 등은 불법이며

모르고 한 단순가담도

실형을 받고 있는 추세 입니다.

따라서 보통 법을 모르면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과 관련된 보이스 피싱은

일반적 사기죄 변호 프로세스와 

전혀 다른방식으로 법리가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해결 솔루션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며

이런 분들을 선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 통장 대여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재판 트렌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게 중요합니다.

각각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세우는 것은 기분이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성있게

진행해야 형벌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제가 진짜 큰 잘못을 저질러 버렸습니다..창피하고 후회스럽습니다...제가 군대 제대후에 sns에 대포통장 대여 사기를 당해서 지금 검찰에 조시받고 오늘 피고인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너무 무섭고 후회스럽네요... 근데 제가 재판날짜와 해외여행시기가 겹치는데 어떡해해야 하죠? 

그리고 피고인소환장이 날라오면 약식이 아니라 큰건가요?

형벌을 얼마나 나올까요 ㅠㅠ 실형 나올까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먹겠어요ㅠㅠ 국선 변호사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소환장에 보면 양형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기재해달라는데 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진짜 너무 무섭네요 ㅠㅠ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귀하와 같은 사안 관련 내용을 상담해온 결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알면서도 당할수 밖에 없는 과정이였을 것 입니다. 따라서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길 바라며 상황을 현실로 인식 하여 현재의 사안 관련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과정으로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경우 명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된 범죄가 아님에 대한 사실내용 그대로 억울함을 호소 하여 범행관련 그 어떤 이득금, 과정등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 받는것 이 좋을것이며 많은 억울함이 예상되지만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자 통장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추가적인 검찰 조사에 임하시고 반성의 모습을 보일 경우 형사처벌의 감형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통장을 넘겨주기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사례가 늘고 있어 실형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사실내용 , 증거 등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법적인 공방 진행하는 것이 추후 후회를 하지 않을 현명한 과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A_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신 것 같은데 피고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벌금 즉, 구약식처분(벌금기소)이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결로써 벌금형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시어 출석을 안하실 수 있지만,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유를 재판부에서 인정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조의 경우

이러한 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에 연류된 분들에게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상황에 맞는 보이스피싱 사건해결 전략구상.

2. 경찰조사, 검찰조사 동행 및 진술내용 리뉴얼

3. 형사재판변호.

더 자세한 것은 직접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상세한 정보와 

개개인별 전문변호사 자문, 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