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 효율적인 해결법

전세사기 사건 사례 및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시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가지 부분 중에서도 전세 관련 사기나 소송 등의 상황에 놓인 경우에 대한

사례 및 여러가지 관련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법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아래와 같은 부당한 

전세 계약체결로 인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해결이 혼자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확실한

해결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문의.

전세 사기로 소송 끝에 판결이 났는데..

판결서는 부동산이 어머니에게 전세금을 주라고 했고

어머니께서는 집주인에게 밀린월세 약 2천여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전세로 부동산과 계약하고 몇번이나 집주인과 통화를 하려 했으나 

부동산이 위임받았다고 끝내 통화는

못 하였고 부동산하고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로 산지 3년정도 되었을때 사기인것을 알았고 소송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판결이 났는데 4년에 대한 밀린 월세를 집주인에게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 금액은 약 2천만원정도 이구요..

이에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길 가능성은 있나요..

계약서는 전세 계약만 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 계약을 한거 같구요

1년이면 보증금이 다 까이는데도 3년동안 월세 내란 전화 한통 못받았구요

갑자기 사기 당했다면서 밀린 월세를 주라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엄마가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애초에 반년이든 1년이든 일찍 월세 내라고만 했어도

물론 집주인과 통화도 안하고 계약 한것도 잘못이긴 하나

집주인또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고 월세가 밀렸음에도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4년치에 대한 밀린 월세를 고스란히 줘야 할판인데..

사기인걸 알고난 뒤 1년치에 대한 월세는 낼수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3년치에 대한 월세는 낼 이유가 없고 

납득이 안가서 항소를 하려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살려고 악착같이 살아오셨는데 

어떡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짧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길 가능성은 있는건가요..

이긴다는게 전액 안내겠다는것 보단 4년치에 대한 월세를 부담할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1년치만 인정받고 낼수는 없을까요

현제 일단 판결은 난 상태입니다.. 부동산도 사기친사람이 많아서 

무슨 보험에서 돈이 나온다는데 안나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답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안이며, 

계약의 형태를 질문만 가지고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짐작컨데 집주인과 중개인간 임대차계약과 중개인과 질문자분의 

임대차계약이 각각 존재하거나 

중개인이 집주인을 대리해서 전세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집주인과 중개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인은 이를 속이고

 다시 질문자분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간에만 계약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중개인에게 돌려받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이때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이 문제되는데, 이 부분을 소유자의 동의없는 전대라고

법리구성을 하는 경우 중개인과의 계약으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유로 

월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상당액은 추가로 중개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무권대리 및 사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권대리의 추인이 없으므로 

역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이천만원 부분은 중개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기나 분쟁 등은 중개인과의 문제나 여러가지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법적인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액수가 크거나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변호사 분들에게 여러가지 자신의 상황에

따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구요

포스팅은 여기서 모두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