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 원하던 원치않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티비나 메스컴,
인터넷 등에서 봐왔던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정말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 그외에도 통제나 감시, 폭행 및 감금
등등 한두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만약 타인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 경우
친구나 가족등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은 이러한 폭력을 의심해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상대와 교제가
두려워질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 폭행이나 욕설 협박 등의 보복으로
인하여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의 경우는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의 폭력은 성폭력이나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하여 법규 한가지에 규정하기 보다는
유형에 따라서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이러한 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행 등을 자주 저질러놓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나중에 이성을
찾을 경우 또다시 울며불며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이를
계속 방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유지될수록,
점점 더 그 폭력성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고, 녹취를 통하여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며, 여성긴급전화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데이트폭력 처벌 관련하여, 만약 신고를
하여 고소를 접수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구속수사
형태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연락없이도 체포 후에 1차로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건도 늘고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글을 쓰면서도 안타까운 점은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폭력 행위 자체는 싫지만,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오히여 이러한 폭력이
애정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더 잘하면, 그리고 상대방도 이제
변한다고 했으니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오히려 더더욱 상황을
악화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 그 외에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형사사건 분야에서의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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