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기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여러가지 유형의 사기 사건중에서도

상가분양사기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물건이나 금전거래 상에서의

명백한 사기라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신고나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부동산 상가분양 등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이해관계나 연관성 등으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는 

신중함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가지 상가 분양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올해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상복합에 상가 분양

2개호실 분양팀으로부터 등기상 매매가 7억에 4억 대출 받고 분양 받음.

월 임대료는 2개 호실 300만원 가능하며, 현재 2층 통층으로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며, 약국까지 맞춰져 있으나 일부 진료과목이 채워지지 않아 조금 기다려 달라 함.

현재 9월까지도 2층 전체 임대가 안나가 이자와 원금,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오기로 했던 병원은 안온다 함.

인근 부동산에 알아보니 1층 상가도 평수 더 넓은게 월 100만원에 나갔다고 합니다.

상가 조건을 봤을때 월 임대 50 이하로는 내놔야 나갈거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도 분양팀에서 알고 있었을건데 1층보다 2층은 접근성이 안좋아 임대료가 당연히 더 쌀건데 이것도 사기이자 과장광고 아닌가요?

질문1

- 계약 당시 현금이 없다했더니 분양가 7억에 매매 한것처럼 하고 은행에는 절대 말하지 말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제 명의로 시행사에 입금한것처럼 해줄테니 대출은 최대로 받으라고 하더군요. (가짜 입금확인증 있음)

임대 나간 후에 대출금보다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액 노리라면서..

저말고 여러명이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 받았는데요, 이거 대출도 안되는 물건을 대출받게하고.. 사기 아닌가요? 지금도 은행에서 알게하면 안된다고 임대 놔준다면서 또 기다려 달라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것 같아요.

참고로, 입금 확은증 외에는 나머지는 구두로 오간거라 증거는 없습니다.

질문2

매매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요, 사기로 매매 무효 소송하면 승소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이러한 상가 분양과정에서의

사기사건은 정말 다양한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분양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사기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을 꼭 구해보셔야 합니다.

피해를 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가해자가 대한 정당한 처벌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하셔서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과 승소사례, 대응전략(프로세스)

를 갖추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