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처벌 및 사례, 법률자문

업무상횡령 처벌 및 사례.. 그리고 법률자문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배임이나 횡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의도적이지 않든 의도적이든

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적인 죄보다도 더욱 높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는 처벌기준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는 타인(회사)의 재산을

보관하기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 범위내에서 

횡령죄가 적용된다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산처분 과정에서의

과실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물론 지은 죄에 대한 반성이나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저지는 죄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아서도 안되고

억울한 상황으로 횡령죄라는 누명을 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는 잘 대응해야 하는데요

한가지 사례를 먼저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현재 회사는 재직중이며 이달말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퇴사전 대표이사와 트러블이 발생하여  약 2년전 있었던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2년전 회사 물품을 빼돌려 판적이 있고 금액은 오래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3~5백만원 사이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자필 자술서도 있고요.

하지만 대표이사가 모든 죄를 없던일로 해주겠다고 하여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녹취파일은 없구요.

문제는 대표이사가 배임등의 죄를 알게된 방법이 제 카톡을 털어서 그랬다는 심증이 있습니다. 타 직원과의 카톡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퇴사전 업무인수인계를 충실히 해주고 있음에도 자꾸 고소한다는 소리를 하여 스트레스받느니 전 자수를 할생각인데 자수하면서 이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 가능한가요? 그리고, 형량은 얼마나 받을까요?

답변.

1. 자수하시면 약식기소로 벌금형 나올듯 합니다

2. 이미 2년전일이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묵시적 동의 합의기 있는 상태로..근무를 하신 것이므로..자수하시고 최대한 선처 바란신다는 내용과 함께 횡령 금액에 대해 배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금액은 배상하시려 하시는지..그 부분 잘 정리하시구요

답변2.

고소이전인데 먼저 스스로 자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와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피해금액을 고려할 때 사건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례는 사례일 뿐이죠.

개개인에 따라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사건에서의 과실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초점화 시키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야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곳에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이나

대응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곳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나

전문 변호사 자문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