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사례 및 성립요건
사기죄 고소 사례 및 성립요건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가지 다툼이나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기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고,
그 죄가 성립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기를 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싶어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본래 성립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형사 고소 유형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이나
단순 조언으로는 해결방법을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요건이
될지 안될지도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나의 돈을 갚지 않았는데
이것이 사기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기는 국가와 죄를 저지른
개인간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개인을 처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국가 입장에서는
개개인간의 돈을 받고 못받고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이 다루지 않는 것이죠.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는 한가지
사례를 한가지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제가 약 두달전에 아는 지인에게 이천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차용증은 받았는데 언제 까지 갚는다는 안적었네요ㅜㅠ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은 만나기조차 힘드네요...
전화번호도 바꿨더라고요..물론 연락처는 알아보면 가능합니다.. 도망간건 아니고요.
이사람 두세명한테도 약 1억 6천만원도 빌렸습니다..
그러다 다 터져서 고소하느니 마느니..하다가 저만 빼고 다들 기다리자로 돌아 섰습니다..
집어넣어봤자 나올께 없다면서...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받자면서... 아직 저한테는 들어온건 없고요... 이거 저혼자 고소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알아보니 약 15년전 사기로 벌금 200만원 약 10년전 사기로 2년형을 살았더라고요..
상습사기죄가 되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ㅠㅠ 들리는 말로는 구속하기도 힘들거 같고 잘구슬려서 얼마씩이라도 받으라고도 하고...어떤사람은 빨리가서 고소하라고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겠습니다.. 제판단이 설수 있게 도와주세요....
답변.
형사고소로 채무자를 압박하겠다 하면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신 채무액을 청구 하실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신청을 하신 후 승소 하시면 판결문에 그간 못받으신 이자5%, 앞으로 받으실수 있는이자 15% 프로로 확정을 받으실수 있으며 별개로 법원이 규칙적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까지 청구 가능하시니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2.
저는 9천만원을 사기당했는데 알고보니 이 사람 주변에서 1억2억씩 어마어마하게 돈 빌리고 안갚고 사업한답시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고 현재 그 사기꾼 징역10월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초범임에도 죄질이 나빠 징역 10월 선고받음) 1억 2억씩 빌려준 사람들은 질문자님 주변사람들처럼 돈을 못받을까봐 고소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자는 쪽이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 특징이 돈갚을 생각 좀처럼 안한다는 겁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야 그때서야 합의하자고 연락하더라구요.
무조건 고소해 버리세요 그리고 2천만원이면 징역 6개월 미만으로 알고있습니다 1억넘어가면 1년정도 되구요 주변분들 설득해서 같이 고소해버리시는게 형량 최대한으로 늘리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논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는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장 작성을
대행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를 얼마나 창의적이고
명확한 관점에서 기획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부턱대고
경찰에 고소하하여 가해자가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보다 이런 법률 대응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처리해주는
로펌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남겨드린 곳은 더욱 많은 소송 경험과
법률지식 및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사기죄 고소를 하는데 있어 더욱 명확하고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