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례 및 합의에 대해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례 및 합의 정보

안녕하세요~ 만우절 주말은 다들

거짓말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주말에 에너지 충전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포스팅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차대차나 차대 개인

자전거와 자동차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음주운전

등의 사고 등등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사례 2가지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시에

법적인 대처방법, 합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도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7살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 중이였고 아이를 치고 나서 동승자에게 떠맡기고 본인은 음주운전한것이 들킬까봐 찜질방으로 도망가있다가 다음날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운전자가 도망간것에 더 처벌을 하나요?

아이가 대퇴부 복합 골절에 수술총2번 입원기간은 2달이 넘는데...음주운전+상해로 처벌되는건가요?

답변.

질문한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흔히들 말하는 뺑소니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와 특가법제5조의3에 의하여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부분은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을 당시 음주측정상 수치가 안나왔고, 가해자가 음주사실을 부인하면 그부분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2. 

저희 아버지께서 무단횡단하다가 그만 교통사고을 당하셍는데...왼쪽이 다 골절이 되고 또 머리까지 다쳐서 수술하고 있습니다...저희가해자 블랙박스을 보니 뛰어가다가 차오는것을 못보세나봐요....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면되나요...의사말로은 살았게신는게 천만다행이라고 하고 수술해도 일어나지 못할것 같다고 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무단횡단의경우 사고시간,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됩니다.

과실은 향후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게되고 다시한번 총치료비중 과실분을 삭감하게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지급하고 합의시 과실분을 합의금에서 삭감하는것입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는것이 중요하며 회복여부는 시간을 두고 의료진과 협의하에 치료를 계속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게 잡히거나

적게라도 잡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이 100%로

잡히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우선 만약 이러한 사고가 났다면

정확한 사고의 경우와 함께

과실비율을 따져보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무단횡당 교통사고라고 해도 과실이나 

보상 기준이 다양해집니다.

만약 합의나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사망 및 상해 부분에서

전문지식이나 소송경험을 갖춘 

믿을 수 있는 로펌에 문의해보세요

아래 남겨드린 곳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