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망 교통사고 사례 및 해결방법

뺑소니사망 교통사고 사례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요즘 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뒤숭숭한 사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도 많은데요.

항상 몸 건강도 잘 챙기고 사고 등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뺑소니 사망 사고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만약 뺑소니범이 잡혔다면,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사망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및 상실수익, 장례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야

더욱 정당한 합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 관련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Q.

어제 저녁 제 동생이 음주 뺑소니차에 치어서 병원에서 수술중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다행히 뺑소니범은 잡았지만 뺑소니범이 보험을 책임보험만 넣어두었다는데요... 이럴경우 합의는 어떤식으로 하는건가요???

기타 여러가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

1. 망인께서 질문자님의 친동생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등 가족(망인께서 결혼했다면 부인,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포함)께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십시요. 만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상해특약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사에 종합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할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상해는 형사합의금을 무조건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통지도 소용이 없음을 유념바랍니다.

3. 무보험상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민.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나 가해자의 경제적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면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보험과 상관없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하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할려고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금과 관계없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인 경우 순수 형사합의금(민사합의금 제외한 금액임)이 통상 3,000만원 ~ 5,000만원이 보편적이나 가해운전자의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므로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군요.

5. 다른 개인보험이 있다면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다만 망인께서 채무가 많을 경우 보상금과 채무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족들에게는 장례는 물론 여러가지

처리해야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이 가장 클텐데요.

경황이 없고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된 합의 보상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감정적인 언쟁으로

분쟁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잘못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 및 보상은

정당하게 받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실익을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소송 진행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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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