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당했을 경우 사례 및 소송 정보

아동 성학대 당한 사례 및 소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제 주말이네요~~ 한주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아동 학대 중에서도 성 학대에 대한 사례를 몇가지 보구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련 내용을 보시구요. 그 이후에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례1.

중1학년 딸아이가 이번에 소아과에서 성장판 검사를 받았습니다..제가 같이 동반하지 않고 이모와 함께가서 검진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성장판검사라 함은 관찰이 용이한 손부위를 사진촬영을 통해 판독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우리딸이 가슴부위에 손을넣어서 주물럭 거리면서 아프냐고물어보고 가까이와보라며 바지를앞으로 잡아당겨 밑에 음부까지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딸이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듣는순간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그상황이 이상해서 이모가 뭐하는거냐고 물엇더니 성장판검사의 일환이라고 해서 아무말 못했다고합니다..이의사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신중한답변 부탁드립나다

사례2.

어린이집 하원하는 기사가 4세 5세 여아를 성추행했습니다

신고도들어간상태이고 진술하고 아이가말한것도 다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보냈구요 다른아이들의피해도 있는것같은데 그아이들은 진술을 번복해서 효력이없다고하네요

현재 경찰쪽에선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거짓 탐지기도 했지만 진실로나왔구요

아이들은 시간 장소 날짜에 대한 개념도없는데 그날짜가안나와서 가해자의 알리바이 조사도어렵다고합니다

아이들은 그 기사얼굴(프로필 사진)만봐도 나쁜아저씨고 자기에게 한 행동들을다 기억하고있는데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네요

질문할께요

아이들을위해서 지금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엇이있을까요

꼭 처벌받기를 원하고 아이들과도약속했는데...

이런경우 무혐의로 판결날수있나요

저는 끝까지해보고싶은데.. 당한아이의 입에서 나온말이 가장유력한 증거인데 이외의 증거를 찾으라고하면 어쩌라는건지...

이외 6세미만 성추행 사건은 어떤판결이 났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가해자를 잡은경우가 있었는지요~

첫번째 사례의 경우 증거확보만 제대로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그에 맞는 법적인 합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사례의 경우는 증거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라 소송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증거확보 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야 당연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확보가 더디거나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