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가해제 신청 하려면?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폭행범 전자발찌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한 사람의 가해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와 같이 전자발찌와 관련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해볼까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을 한 사람의 심경 및 가해제 신청 문의내용.

늘 참고 조용히만 지냈는데요 누구한테 한번도 안한이야기를 하고싶어서요

제가 17살때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는데요 그때당시 여자친구도 미성년자였습니다. 같이 가출해서 살다보니깐 나중에 돈도 떨어지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쪽 어머니께서는 가출한게 제가 다 꼬셔서 한거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그때당시에 친고죄가 있어서... 성폭력으로 징역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21살때 출소하고 대학을 알아보고있었는데 소급적용이라는 법이 생겨서 전자발찌 5년을 부착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할수도 있지만 한번도 그런생각안했고요. 다 저의 행동에 책임지는것이기때문에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26살이고요. 전자발찌는 5년중에 3년차고있습니다. 물론 보호관찰은 열심히 받고있고요...

여기서 질문은... 전자발찌도 가해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난해한게 얼마를 차면 풀수있다는 규정보단 반성을 하고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않을 사람을 3개월에 한번씩 심사하여 가해제를 한다는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론 만 19세 미만에게는 전자부착명령을 할수 없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선고받을때 제 나이가 17살이였습니다. 소급적용선고받을땐 20살 이였고요... 소급적용이니깐 범죄선고날을기준으로해야하는거아닌가요? 벌써 10년이 됬습니다. 어느범죄보단 안좋고 돌이킬수없다는거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당시저는 어렸고 지금도 어리지만 세상물정모르는 철부지는 아닙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야하는데 솔직히 전자발찌차고 다닐 용기가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선 전문가를 고용해서 가해제신청을 하자고하는데 이럴떈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승산은 있을까요? 요즘 분위기도 안좋아서 될지 의문입니다. 신청하는건 제 권리지만 모든사람들이 하나의모습만 보고 저를 쓰레기취급하는게 솔직히 저를 더 구석으로 몰고있는거같습니다. 언제쯤 새 삶을 살수있을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승산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이런글을 올렸는데요 너무 악플이 많아서 지웠습니다. 지워낸이야기아니고요...저또한 한가정의아들이고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무섭거나 감정이없거나 그러지않습니다. 진지하게 받아주셨으면합니다..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사례의 문의자와 같이 대부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아 착용하고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문제는 이로 인하여 겪게 되는 오해나 스트레스 등으로 위축되고 고립되어 마약에 손을 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는 다른 폭행이나 강도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꽃뱀이나 기타 성적인 불리함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써 징역을 살고 전자발찌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 합리성 타당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해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과정 및 가해제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 선임!?

성폭행은 다른 법적인 분쟁이나 범죄보다 그 형량 기준이 높고 까다롭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고 가해제 신청이 될 수 밖에 없을 만큼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분야에 경험이 많은 로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거나 참고하셔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의로 명확하고 빠른 해결책을 제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